익산시의 쓰레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자원이 되어야할 쓰레기가 오히려 혈세를 좀먹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익산시 관련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속성 앞에서, 시민의 건강권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안정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장애일 뿐이다.
인류의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새로운 정책과 기술이 이들 공무원에게는 검증이 안 된 불안한 미래이며, 님비집단이 선택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구실에 불과하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지구온난화와 호르몬체계교란의 주요 공범자로 지목 된지 오래 이고, 그 폐해가 입증 되어 전 세계적으로 폐기처분되어가고 있는데, 익산시의 관점에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설치. 가동되고 있는 검증된 시설이다.
기후변화는 대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불가항력의 재앙으로 지구촌의 위기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소각 된 인류의 온갖 물질들은 떠다니는 죽음의 재로 돌아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자웅동체를 양산하는 등 생명의 질서를 교란하여 그 영속성마저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환경부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쓰레기 전처리시설(MBT) 도입을 기피하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임시로 포장. 야적해 온 쓰레기도 소각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환경부는 적어도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심장부이다. 정부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익산시 관련공무원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시설이라는 이유로 검토조차 꺼리면서 단지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놓는데(압축. 포장 야적)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새로운 것을 기피하는 관성은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복잡한 것을 꺼리고 일처리가 쉬운 쪽을 선택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풍토, 그 단적인 전형이다.
압축. 포장-야적이라는 임시 쓰레기 처리방식은 도입 단초부터 최단 기간 내에 최종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담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는데 혈세를 계속 낭비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어떤 면을 살펴도 익산시의 압축포장쓰레기는 철사와 랩 제거를 비롯한 쓰레기의 성상분리, 건조 등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쓰레기를 단숨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몇 곱절이 더 필요하다.
쓰레기를 그대로 소각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비용을 두 세배 더 들이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발암물질이 떠도는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살아주면 되는 것인가.
다소 어렵더라도 조속히 매립장과 전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쓰레기의 압축포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익산시가 모를 리 없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야 한다.
연간 20억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