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심의능력 없다" 스스로 인정한 꼴
▲ 여산면 일반폐기물매립장 전면백지화 (댓글)
이번 사건은 지금부터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큰 물의를 빚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의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철저하게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행정의 무능력이 원인이었다면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사건을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덮는다면 행정의 혁신은 요원하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불과 며칠만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철회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익산시는 더 이상 자체적인 심의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 글은 지난 4월11일 게재 된 < 여산면 일반폐기물매립장 전면백지화> 하하핫 기사에 필명 '사필귀정'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