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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 천억원대 이권 소용돌이
불투명한 사업에 가구당 수백만원씩 배팅.. 커넥션의혹 속출

폐석산 사설매립장의 수익규모를 쓰레기 반입단가(톤당 5만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매립용량이 213만7천톤인 '덕영산업'(낭산면 용기리)은 1천68억5천만원, 매립용량이 207만톤인 '익산산업사'(함열읍 흘산리)가 1천35억원, 매립용량이 112만3천톤인 '(유)클린'(낭산면 낭산리)이 561억5천만원 등 각각 천문학적인 수익이 창출된다. 현행법상 폐석산에 쓰레기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이들 업자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폐석산을 사설 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기위해…
┗ "9천명 전 주민이 이주하겠다"
┗ 환경보다 영리사업이 우선?
환경보다 영리사업이 우선?
산림법 따른 환경복구 외면, 특정업자 위해 조례제정

익산시 관내 폐석산 사설매립장허가와 관련,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관련업자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폐석산이 산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적합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환경성 및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환경복구를 우선하는 산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리사업을 위해 폐석산을 쓰레기 매립장화하려는데서 시민들의 반발이 비롯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11…
"9천명 전 주민이 이주하겠다"
"지역 산산조각내는 주민 우롱하는 처사 절대 용납 못한다"

함열읍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함열읍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고, 만약 익산시가 합열읍이나 함열읍과 연접한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9천여명의 주민들이 전부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동근(함열읍 과동, 65세) 함열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3년 전 용안매립장이 설치된 이래 악취 등 이루말 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 왔고…
청소정책 불신일소 공론화 '관건'
MBT,환경성.경제성.신재생 에너지 창출.. 최적의 정책 대안

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소각정책을 친환경적이고 자원회수율이 높은 MBT(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는,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에 의한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20-30%를 회수하지만 저장할 수 없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며 쓰레기종량제와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소각장 다이옥신 피해사례 속출
간염 사망,암환자 급증, 가축기형.. '죽음의 재'

지난 2002년 8월 31일 KBS는 추적 60분 '소각장 다이옥신 비상! 평택 주민들은..'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평택시 한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농도(53.7pg)가 세계최고수치로 발표된 사실을 조명했다. 이는 "고엽제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지역인 베트남 동나이 주민들(49.0pg)보다 높은 수치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KBS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5-6년전부터 암환자가 급격히 늘고 가축에서 기형이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
소각장피해영향권 최소 2.5km 2007-06-08 17:08:59
지구온난화 규제 역행하는 소각장 2007-06-07 19:13:20
소각장 전면 재검토 불가피 2007-06-05 17:55:55
"농촌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 2007-06-01 16:30:30
친환경 넘어 순환농 체제로 2007-05-31 17:21:56
'가람들뫼'(웅포) 브랜드화 탄력 2007-05-30 17:08:12
익산시를 태워버릴 소각장 2007-05-29 17:15:59
남.북부 숙원 먼저 풀어야 2007-05-23 16:45:03
새청사發 민-민 갈등 촉발 2007-05-22 17:35:12
삿된 목적에 혈세 쓰는 도적질 2007-05-17 16:46:16
익산시, 밥 굶는 학생 6천명 육박 2007-05-16 16:54:41
혈세, 특정 언론 밀어주기 '파장' 2007-05-15 16:30:36
"업자선정, 조작 가능성 높다" 2007-05-14 17:30:00
목적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사실 2007-05-11 17:50:46
'법질서 문란, 공동체 파괴' 2007-05-07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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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기획하여 년 중 게재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이슈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의 허와 실을 다룹니다.


* 경직되고 무사 안일한 지방정부의 공직사회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집단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 단체장의 사조직화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 부조리한 정책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방정부의 조직, 행정사무, 현안사업, 국책사업, 복지정책 등을 밀도 높게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자립도에 걸맞는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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