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수도권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세감면 제한 및 신규 산단 개발 억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공권력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수도권인구 분산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압도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마구잡이식 지방산단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험에 노출됐다. 이는 지역을 특화하는 산단 개발에 예산을 집중하고, 장기미분양 사태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2,283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익산지방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401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208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왕궁농공단지, 175억원이 투입되는 금마농공단지 등 3천67억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은 약 841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체 재원으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렵고, 역점사업인 지방산단조성에 속도를 붙이려면 부채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건전재정운용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는, 익산시의 예산 형편상 2천억원대의 산단개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3백억원대의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특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5조6천억원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연계선상에서 익산종합의료산단(함열읍 다송리 일원, 49만5천평방미터) 조성은 긴요하고, 부지규모 확대를 비롯한 정주환경개선,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처럼 익산시가 보유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종합의료산단조성사업에 집중하면, 익산지방산단 조성사업은 익산시 재원으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하고 익산지방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법 및 열악한 재정형편 극복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