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익산 폐기물 소각로 해법은 없나.

익산시 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당국이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무형의 비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들어 객관적인 방향계로서 민.관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 되도록 새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비용
2.익산시의 입장
3.시민들의 주장
4.제언
1.부송동 소각시설 입지 선정 부당성 보고
익산시가 쓰레기소각시설입지 선정을 위해 밟은 절차는 드러난 문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하자를 앉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은 원인무효라는 지적이다.
부평마을 이항배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마을에서 최초로 소각시설 유치신청문제가 거론될 당시 익산시가 같은 마을 출신 오모씨를 통해 약속한 7가지 전제조건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7가지 약속을 들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보면, 부송동 일원에 4만평 규모의 소각장만 건설하되 반경 2KM의개발계획을 세운다./시청을 같은 지역에 이전한다./팔봉산 일대를 공원화 한다./32평형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3개 부락에 무상 영구임대 해 준다./소각장 주변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어 주민들과 같이 생활한다.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당시에 거론되었던 소각장 입지와 최종결정된 입지의 위치가 전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익산시가 이같은 전제 조건을 전면 부인하고, 이처럼 사기극에 넘어가 소각장건설 유치신청동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알게된 동의 당사자 젊은 자녀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 였다.
게다가 주민들은 소각장이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인줄만 알고 있다가 자녀들의 소위 계몽에 의해 잘못 관리하면 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국면은 소각장유치 절대불가 입장으로 전환됐고,2004년 4월 말께 익산시로부터 제출된 동의서를 반려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부평마을 통장인 이성하씨 집에 보관되어있던 반려서류를 오모씨가 훔쳐다가 익산시에 다시 제출하는 변고가 발생한다. 이로인해 오모씨는 주민들에 의해 고발되어 지금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잠시 주춤했던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 작업은 익산시의 속전속결 의지에 따라 가속도가 붙게된다.
주민들이 미쳐 알 겨를도 없이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일건의 조작된 서류가 2004년 5월 초순께에 모두 구비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하나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폐촉법상 유치신청 협약서에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이 서류를 대표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협약서가 신청서류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오모씨와 통장을 동원해 회의를 통한 대표 선출을 종용했고, 2004년 5월 8일 총 50세대 가운데 30%인 16명의 마을 주민들이 부평 경노당에 모인 가운데 찬.반 격론을 벌이다 회의는 끝내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장 이성하씨는 "나는 통장 일만 하겠다"며 마을대표 선출건의 회의 장소를 빠져나간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접수된 유치신청서에는 이성하 통장이 부평마을 대표로서 날인한 협약서가 버젓이 붙어있고, 27명이 참석하여 이성하 통장을 대표로 뽑았다는 회의록이 첨부되어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을 첨부하여검찰에 진정해 놓고 있다.
아무튼 익산시는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단초부터 주민들에게 소각장과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과 다르거나 제약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상 등의 회유책으로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킨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부송동 소각장 및 소각잔재 매립장과 관련한 익산시의 모든 행정절차는 외형상 법에 정해진대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했으므로 이 모든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정당당하게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2. 제   언
우리는 해당 주민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익산시가 소각장이 안전하다며 시민들에게 대량 살포하고있는 유인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코자 한다.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노원구, 강남구 등 3개지역의 소각장 주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연구소는 소각장 배출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단기적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경향을 해석함으로 인한 측정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도 인정하고 있다.
소각시설을 도입한 선진국이나 국내 선진지에서 10년 이상 지난뒤에 축적된 유해물질 들이 문제를 야기한 점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물은 또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소각장에 연접한 300m이내 주민들 보다 소각장의 굴뚝을 중심으로 3.5km에 걸쳐서 동심원 형태로 분포된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우산효과는 지형에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직접피해자는 300m 이내 주민들이 아니라 그 이격거리의 배수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는 사실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또 이 연구결과물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각시설이 들어선지 3년이 된 현재까지도 거주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해 불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는 오염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데서 기인하다고 부연 하고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곧 삶의 질 저하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각시설 주변의 주민들과 시당국의 유기적인 상호교류는 필수적인 관리 안이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익산시는 새로운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면서3.5km안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들에게 입지지정권한을 위임하여, 그 규모와 시설은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쓰레기 감축을 비롯한 재활용 정착등 특단의 새로운 쓰레기정책을 모색해 나갈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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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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