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경영, 일반회계 잠식
▲ 매년체납 손실 1억여원. 25억원 누수
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익산시 상수도 공기업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적자 노선에서 단 한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일반회계 예산을 좀먹고 있다.
이 공기업의 부채는 2006년 1월 1일 현재 59억4,200만원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농림부. 전라북도 등 4개 차입처에서 빌려 쓴 돈이고, 이는 891억7,100만원의 자본 대비 6.7%를 차지한다.
그러나 채규정 호의 상수도 공기업은 이와 별도로 매년 타회계 예산을 전입해다 쓰면서 일반회계예산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
타회계전입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억300만원, 2005년도에 1억5,000만원, 올해 1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공기업은 또 단순한 수익관리는 물론, 시설관리체계 부실로 연평균 12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익산시의 물 값 체납액은 6억4,50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물 값 체납액 가운데 48.4%인 1억1,900만원을 결손 처리하고 난 체납액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땅 밑으로 스며들어 없어진 물은 모두 605만2천톤인데, 이같은 누수량은 생산량의 13.9%, 물값 으로 환산하면 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공공사업이나 상수도 관련 보강. 신규 사업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맨 땅에 내버리는 물 4백여만 톤의 무수량을 감안하면 생산량 대비 30%에 육박하는 25여억원이 속절없이 손실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익산시 상수도 공기업은 이 같은 누수량을 잡기위해 매년 수억원씩을 쏟아 붇고 있지만, 오히려 누수량이 늘고 있어 누수진단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의 누수량은 14.3%(587만1천톤), 무수량 9.8%(402만8천톤)로 손실액은 20여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익산시 상수도 공기업의 시설용량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은 59.1%이고, 보급률은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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