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벨류'(best-value)는 경쟁을 통한 고객만족 시스템으로, 과정이 아닌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필요한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민주주의 한계극복과 시민들의 자기결정성 욕구를 수용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촉매 역할을 수행,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병행한다.
따라서, 베스트-벨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계획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기관역량 측정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정치적.관리적 리더십, 역량과 시스템, 위기관리 능력과 재정통제, 지방정부의 문제의식과 변화의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서비스 전달능력과 체계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베스트벨류 제도를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방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은 제고될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학습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게다가 베스트벨류 시스템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체제가 가치창조 기능을 독점할 때 행정밖의 기관들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회발전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잉태했다. 지방정부가 가치창조 기능을 독점하지 않고 분점할 때 간접유도적인 행정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분권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이유가 반감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추구와 책임성 확보라는 '뫼비우스의 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영국의 베스트-벨류 제도에서 찾는 것이다.(2004년 '한국 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유재원 한양대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발표)
베스트-벨류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영국 '제3의 길'의 신자유주의 이념적 기반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이 거대한 시대적인 조류는 전세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는, 이한수 시장이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면서 마주하게되는 절대적인 명제이다.
특히 한창 검토중인, 최고 4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사무직을 유입시키는 '시정발전연구원'이라는 브레인기구 신설안은 그 명제를 풀어갈 직접적인 해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홍보를 비롯한 문화(축제 전담).기업유치.성과평가 전문가등 4명의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이한수 시장의 방침은 냉혹한 검증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기 초입의 첫걸음으로 비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