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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산 너머 산'‥추석 명절 급랭
▲ 익산·김제 1149명 근로자, 빈 손으로 우울한 추석 맞이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로자의‘보람’인 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인해 관내에서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근로자가 1149명에(체불액 55억여원)에 달해, 체임 근로자들이 맞는 올해 추석은 어느해 보다 시리고 우울한 명절이 될 전망이다.

익산지방노동사무소가 익산·김제지역의 체불임금을 집계한 결과, 8월말 현재까지 발생된 체불임금은 총 73억 2500여만원으로 지난해 65억 5300만원에 비해 12%인 7억 7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억 4700만원이 청산되고, 55억 7800만원이 미청산 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청산된 체불금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억 83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58% 이상을 차지해, 내수부진과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607곳이고 체불 사건을 접수한 근로자는 1745명, 이들의 체불금액은 73억 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노동사무소의 중재에 의해 체불이 청산된 사업장은 388곳이고 체불이 청산된 근로자는 596명, 이들이 청산한 체불 금액은 17억 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19곳의 사업장에서 1149명의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과 퇴직금 등 55억 7800만원은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체불금 유형별로는 임금이 45억 9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24억 9800만원으로 나타나, 임금과 퇴직금이 전체 체불액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체불이 미청산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56억 99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77% 이상을 차지해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이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부도나 도산을 맞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익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도산 확인을 통한 체당금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 해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09-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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