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지역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성공 여부가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지자체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역협의회가 6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방향과 과제’심포지움에서도 ‘주민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제가 핵심이었다.

황태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인력, 조직, 재원 등 정책의 추진요소가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주장했다.

황 전문위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본래 소박하고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고, 오랜 기간 총체적인 환경을 재창조하는 과정인 까닭에 지역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추진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문위원은 “지역의 자율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이 조기에 확산되고 정착되려면 우선 주민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동체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새로운 전략모델 '창조도시론'.

기조 발언에 나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를 역설하며 지역발전의 새 전략모델로 '창조도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창조적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제한 성 위원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살기 좋은 창조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물질적인 기반인 '하드웨어'와 문화적 인프라인 '소프트웨어'를 잘 조화시켜 혁신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개념을 정리 한 뒤 "환경과 문화의 요소에 따라 창조적 인재가 모여들기 때문에 창조형 경제와 창조형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만든 것이 미래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그 성공 모델로 이태리의‘볼로냐’, 일본의 ‘가나자와’'하마마쓰', '교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영국의 ‘쉐필드’'버밍엄', 스페인의 ‘빌바오’, 미국의 '클리브랜드', '피츠버그'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 같은 주장은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활력 있는 문화가 지식기반 경제, 창조형 경제의 이끄는 핵심 요소이기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조성된 창조도시에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기업 유치로 이어지면서 산업과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문영훈 행자부 살기좋은지역 기획팀장은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지역사회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이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어바인, 다보스)하면서 국가와 지역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상에 대해, 문 팀장은 “공간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유럽과 일본보다 더 우수한 지역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창조가 그 비젼”이라고 정의했다.

중앙정부는 정부의 지역 개발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이 전면 개편됨에따라 지역과 주민 주도로 정부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살기좋은 지역모델 개발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문 팀장은 “행자부는 이미 살기 좋은 지역모델로 교육형 등 9개를 보급했다.”며 “연말까지 전국에서 30개 시범지역을 선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역에는 3년 동안 한 곳에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자율과 자기책임,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만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성공의 열쇠라는 문 팀장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도 그에 못지 않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문 팀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추진 시스템과 중앙정부의 개방적·협력적 파트너쉽이 상호 역할분담이 될 때 성공 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최대로 활용해야만이 바라는 성과를 얻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대수도권론’을 겨냥한 거시전략인 '지방분권 제도화' 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양적 성장에 유린돼 파괴된 공동체의 복원 정책은 '거시전략'과 '미시전략'으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제도화 정책과 국가차원의 다양한 균형발전 프로그램은 거시전략의 대표적인 예"라며 "분권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취했던 조처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폐단인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중앙집중의 수혜자들의 반대와 비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로‘수도권의 퇴행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상실’같은 과장된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며 "불균형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제도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나온 토론자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눈이 띈다.

이날 심포지움에 따른 결론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결국 지역의 자율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주민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동체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지원 활성화도 중요시된다.

이와함께 지역 만들기를 공론화하고 학습화로 의식개혁과 인재육성을 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주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포지엄, 토론회, 언론홍보 등을 통한 공론화와 현장학습투어, 전문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화도 거듭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